이용약관 본문

1.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의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구매 서비스(이하“카카오페이 구매”)에 판매자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판매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카카오페이 구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카카오계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구매 · 결제를 편리하게 하고, "판매자"가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주문, 배송 등의 일련의 처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보호 등 관련 서비스를 포함)를 말합니다.
    • 2.“판매자”라 함은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 및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약관에 동의하거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그로 부터 위임 받은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가) "관리자": "판매점"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 나) "운영자": "판매점" 운영을 대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자"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판매자"를 말하며, "대표 운영자","일반 운영자", "대행사 운영자"로 나뉩니다.
    • 3.“회원" 또는 “구매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4."판매점"이란 "판매자"의 사업체로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단위를 말합니다.
    • 5."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란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주문조회, 배송처리, 문의처리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관리툴을 말합니다.
    • 6."구매내역정보"라 함은, "구매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로 구매일시, 상품명, 가맹점명, 상품 옵션정보, 상품 가격, 상품 수량, 결제방법, 결제일시, 배송비, 배송진행 정보, 취소, 반품, 교환의 신청 정보 및 진행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 7."페널티"라 함은, "카카오페이 구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회사"가 "판매자"의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비정상적인 활동내역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판매자"의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8.“충전금”이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에게 판매된 상품 등이 구매확정되어 회사가 판매자에게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내 가상 화폐로 지급되는 예치금을 말합니다.
    • 9.“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와 (주)카카오페이간의 제휴에 의하여 (주)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이며, 서비스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10."환불적립금"이라 함은 회원이 구매를 취소하였으나 결제 수단에서 제공하는 결제 취소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결제 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회원에게 적립되어 해당 금액을 표창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환불적립금은 회원이 출금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계좌정보로 2~3 영업일 이내에 송금됩니다.
  •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판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구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전자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판매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판매자"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부동의한 "판매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판매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외 준칙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정책,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카카오 서비스 약관, 카카오 통합 약관 또는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계정통합을 진행한 경우), 카카오계정 약관 (통칭하여 ‘관련 약관등’,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에 따르며, 관련 약관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관습에 의합니다.
  • 판매자는 항상 약관 및 운영정책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용계약의 체결
  • 카카오계정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 서비스에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의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계정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카카오계정 생성을 완료한 뒤,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 및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 가입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자가 신청시 입력한 판매자 정보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판매점 정보 입력 세부사항은 카카오페이 구매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 판매자 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판매자 가입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판매자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중지 조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은 뒤,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2.가입 신청,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가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4.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5.신청 내용이 카카오페이 구매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안내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6.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8.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판매자는 회원가입정보와 관련하여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 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면 통지로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판매자"가 등록 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2."판매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페널티"에 따라 “가맹회원”의 페널티 스코어가 일정 점수에 이른 경우
    • 4."카카오페이 구매" 및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5.다른 "판매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6.취급불가 "상품" 등 "판매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쇼핑몰"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구매회원” 불만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 7."판매자"이 파산 신청,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 화의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8."카카오페이 구매"의 종료 또는 " 카카오페이 구매" 및 영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9.기타 "판매자"과의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자"가 탈퇴한 후에도 제10조와 제11조는 “구매회원”의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유효하며, "판매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구매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 및 “구매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판매자"가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판매점 탈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며, 판매자가 해당 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 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가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도 해지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와 관련한 본 약관의 내용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단,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만을 해지하는 경우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의 회원 자격 및 이용 계약이 유지됩니다.
7. 서비스의 이용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서비스
    • 2.판매 관련 업무 및 상품DB 유통 지원 서비스
    • 3.카카오톡 채널 및 알림톡 서비스
    • 4.기타 통신판매중개 관련 제반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판매자가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중개,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8. 서비스 이용 수수료
  • "회사"는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발생한 결제 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카카오페이 구매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 또는 "충전금" 차감 등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사"와 "판매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신설, 변경 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카카오페이 구매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9.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 정책 결정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또는 추가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제 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이전,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회사는 7일 이전에 서비스의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2.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 3.회사는 파산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화의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자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합니다.
  •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추가,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판매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본 조에 따라 회사가 발송하는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판매자의 수신 거부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전송 및 기타 오류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회사의 권리와 의무
  •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매출효과 등의 정보를 통계자료 작성 및 판매자가 이용하는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의 요청 및 기타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등 및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품 등 및 관련 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서비스를 본 약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2.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판매자의 서비스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쇼핑몰"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의 표시 광고를 포함한 "상품" 판매 절차 전반이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판매자"는 제15조에 명시된 취급불가 상품 및 "회사"가 취급제한 상품으로 사전에 공지한 "상품"의 경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 버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매회원"의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페널티" 등에 따른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 거래와 관련한 "구매회원"의 상품, 배송, 결제, 교환, 반품 등 제반 문의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성실하게 고객 응대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콘, 버튼 등의 노출 및 이용에 있어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디자인 가이드 및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판매점의 모바일사이트 포함),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쇼핑몰"에 노출되는 "카카오페이 구매" 아이콘, 버튼, 안내사항 등을 회사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를 "판매자"의 서비스 내에 노출하는 경우 해당 리뷰를 부당하게 수정, 삭제 또는 취사선택하여 노출할 수 없으며, "쇼핑몰"에서의 "구매회원"에 대한 리뷰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리뷰를 자신의 서비스 내에 노출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구매회원”이 본인이 작성한 문의글 또는 리뷰를 삭제하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글에 대해 작성한 답변 글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 됩니다.
  • "회사"가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의 담당자를 "판매자"의 대표 혹은 "판매자"을 대리하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가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내에서 한 행위는 "판매자"의 행위로 봅니다.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주문 조회, 배송 처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는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정보를 "카카오페이 구매"에 전송하며, "회사"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카카오페이 구매"를 제공합니다.
  • "판매자"는 표준 API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이외의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카카오페이 구매"에 접속하거나 "판매자"의 카카오계정에 접근하여 "카카오페이 구매"의 내용 및 정보를 복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카카오페이 구매"에 부하를 야기하거나, "카카오페이 구매" 또는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카카오페이 구매"의 결제수단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단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유를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1."상품"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다른 “구매회원”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판매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
    • 2."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구매회원”의 직거래 요청을 수락하는 행위
    • 3.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4.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5."회사"가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구매회원”이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구매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6.관계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 및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
    • 7.기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에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판매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타인에 의한 공격, 프로그램 등의 변조 및 어뷰징 등으로 인해 “회사”, 다른 “판매자” 및 “구매회원”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판매자" 권한 및 권한의 이전
  • "관리자"는 "관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운영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 "운영자"가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내에서 한 행위는 "관리자"의 행위로 간주하며, "관리자"는 "운영자"의 행위에 "운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관리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운영자"에게 "관리자"의 지위 및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기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리자"는 "관리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이전한 뒤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 권한과 "판매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14. 구매회원 민원의 처리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발생된 "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구매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 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협조합니다. 만일 "구매회원”이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구매회원” 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판매자"는 해당 "구매내역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제공,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협의 후 "구매회원"의 주장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구매회원”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판매자"와 "구매회원"간 또는 "판매자"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쟁 조정의 결정에 "판매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 지적재산권
  •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록 정보 등을 회사 및 계열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카카오톡, 다음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계열사는 게재하는 상품 등의 등록 정보를 수정, 편집할 수 있으며, 상품 등록 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을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 외 포털, 회사의 계열사, 회사 및 계열사가 동의한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노출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노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별도의 입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매회원이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의 정보를 구매회원의 카카오톡 또는 제3자의 사이트 등에 공유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스토어의 상품 등의 등록 및 판매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 등의 판매와 상품 등의 등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스토어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서 관련 가이드를 미준수한 경우 해당 상품을 수정, 삭제 또는 판매 중단하거나,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 취급 불가 상품
  •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이 본 조 제3항에 따른 매매 부적합 상품 등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에는 직권, 권리주장자, 신고자, 관할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수정, 삭제 또는 판매 중단하거나 재등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진행중인 주문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등록된 상품 등이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탈법행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정책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매매 부적합 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 부적합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 등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1.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한 상품 등
    • 2.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등
    • 3.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마약, 혈액 등
    • 4.인증검사 등을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통신용품
    • 5.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 6.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 7.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류,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등
    • 8.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9.신고 · 허가 · 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친환경농산물, 화장품, 의료기기, 출판물, 의약외품, 유해화학물질 등
    • 10.관계기관으로부터 판매중지 또는 유보 결정(요청)이 있는 상품 등
    • 11.기타 회사의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품 등
17. 환불,반품,교환 및 취소에 대한 규정
  • "판매자"는 “구매회원”이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회원” 및 "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주확인 상태로 결제완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 되거나 발송 지연처리 시 입력한 배송 예정일을 경과 하여 “구매회원”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문 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합니다.
  • "판매자"는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3영업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문 건은 “페널티” 부여 및 자동 환불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 등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는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구매회원”에게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회원”이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비는 “구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구매회원”은 ”상품”의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회원”이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 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단,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9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회원”이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품 또는 교환 및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1:1문의나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전화 등을 통한 반품 등의 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문의 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한 반품 등의 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하고 "판매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 등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구매회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물류나 가구 직배송 등 자체 배송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는 판매 시 또는 최초의 배송 시에 “구매회원”에게 청약철회 및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주문 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귀책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판매자"의 페널티 부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회원”이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매회원”이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택배사 미설정 또는 오설정 등의 사유로 인해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가 반품/교환 택배사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는 언제든지 "관리자 센터"를 통해 반품/교환 택배사를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주문건의 원활한 배송 및 취소/반품/교환 처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거래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판매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해당 주문을 임의로 구매확정 내지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15일전 관련 내용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제13항의 처리로 인해 "판매자"에게 정산된 주문건에 대해 “구매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판매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18. 배송 및 구매확정에 관한 규정
  •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판매자"가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자"는 주문 정보에 따라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이나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배송하는 등 공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회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 내 발송지연 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지연사유 및 발송예정일(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발송지연 안내 지연 안내 처리 시 입력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판매자"의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회원”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미배송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배송상태 조회, 송장출력, 반품택배 서비스, 반품택배 네트워킹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구매회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배송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의 입력으로 발생하는 “구매회원” 및 "회사"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페널티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배송 방식을 배송의 트레킹이 되지 않는 직접배송 등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 배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고 배송완료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회원”로부터 취소,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의해 자동구매확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물품위치추적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의 배송방법을 통해 배송한 경우 배송표시일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7일 이내 “구매회원”으로부터 취소,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의해 자동구매확정 될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일 경우, 44일 이내)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이 배송을 완료하였음에도 “구매회원”이 반품, 환불 등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확정을 지연하는 경우, "판매자"는 배송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구매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 정산
  •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결제된 "상품"이 구매확정 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정 및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판매자"의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판매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을 지정한 정산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판매자"는 "충전금"을 "판매자"의 정산 계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충전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출금 요청할 경우 "회사"는 1영업일(TBD) 후에 송금합니다. 충전금의 운영 및 출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회사"가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 지급 시, 계좌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이용정지 등으로 인하여 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점"의 "카카오 계정"에 적용되어 있는 "충전금"으로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계정"에 "충전금"으로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 시점까지 "충전금"의 출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충전금의 출금청구권은 최종 적립, 충전, 사용한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 정산의 보류
  •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의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판매자"의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지급을 보류하고 "회사"에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판매자" 관련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지급합니다.
    • 1.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자동구매확정 절차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구매회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 2."판매자"의 제3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 판결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과 제3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 판결이 해소될 때까지
    • 3."판매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처리, 취소 등을 위해 일정기간
  • 본 조에서 정한 바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회사"가 "판매자"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1. 포인트 적립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 및 개별 약관 등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단독으로 적립
    • “판매자”가 단독으로 적립
    • “회사”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적립
  • "회사"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포인트” 적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일 단위로 "포인트"의 적립률 또는 적립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적립일 이후에는 적립조건의 변경 및 적립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가 설정한 "포인트" 적립에서 발생한 비용은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 또는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 "판매자”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당,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인트”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포인트” 정산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조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2. 포인트 사용
  • "판매자"는 “구매회원”이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한 "상품"의 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현금화가 용이하거나 부정한 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하여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회원”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해당 거래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회사"는 분실되거나 위변조된 "포인트"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손실을 "판매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나, 그 거래에 대하여 해당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3. 포인트 사용에 따른 정산
  • "회사"는 "구매회원"이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포인트 등 정산대금")을 정산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포인트"의 회수 등으로 전항의 정산 결과 "회사"에 지급해야 비용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해당 정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구매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 본 약관 제 7조의 이용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당,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인트"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포인트 등 정산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포인트 등 정산대금" 중 “구매회원”의 구매 취소 등으로 비용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 조에 따른 "포인트 등 정산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 따르며, "판매자"는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하여 "포인트 등 정산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포인트 등 정산대금"을 지정한 정산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카카오페이 구매 정산대금”의 정산에 "포인트 등 정산대금" 지급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4. 페널티
  • "회사"는 "판매자"의 거래를 평가하여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에 대해 "회사"가 미리 고지하는 일정기간의 판매실적과 판매거부 내역, 배송, 반품, 처리지연 민원발생 등에 기초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판매자"의 페널티에 따라 일정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페널티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구매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25. 판매자 보호
  • “판매자"는 " 카카오페이 구매"의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구매회원”의 정보를 당해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자"는 “구매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권익을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회원”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전자우편(Spam mail)을 발송하거나 법령 또는 상관행에 위배되는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는 “구매회원” 보호를 위하여 “구매회원”의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판매자"의 " 카카오페이 구매" 이용 페널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페이 구매 관리자센터"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의 내용을 준용한 약관을 "쇼핑몰"에 노출하고 "회사"가 "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26. 구매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 판매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법률, 본 약관 또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고,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구매회원의 정보에 대해 기본 계약의 제공 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주문처리를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구매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민/형사 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7. 대리 및 보증의 의무
  • "회사"는 “구매회원”과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카카오페이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구매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판매자" 또는 “구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판매자와 구매회원간의 상품의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 "회사"는 "카카오페이 구매"의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판매자"는 자신이 기대했던 " 카카오페이 구매" 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28. 부가기능의 제공 및 이용
  • “회사”는 “카카오페이 구매”의 부가기능으로 아래 각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1.카카오픽셀: 판매자가 운영하는 판매점 웹사이트에 설치한 후, 설치 가이드에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도구
    • 2.카카오SDK: 판매자가 운영하는 판매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설치한 후, 설치 가이드에 정의된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도구
  • 판매자는 전항의 기능 이용을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본 약관 동의로써 제1항 각호의 기능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의 최종 승인을 획득
    • 2.회사가 제공하는 설치 가이드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기능을 판매자의 판매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설치
    • 3.제1항 각호의 기능 설치 후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전 해당 판매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를 회사에 제공함을 고지
  • 회사는 판매자가 제1항 각호의 기능을 통하여 수집한 후 전송한 이용자 행태정보를 비식별화 최대 120일간 저장합니다.
  • 판매자는 제1항 각호의 기능을 통해서 수집된 이용자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각종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플랫폼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해당 문제로 인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9. 기밀유지
  • 판매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회원 정보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회사의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30. 손해배상 / 면책사항
  • "회사"와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카카오페이 구매"만 제공할 뿐,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책임 등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정보” 또는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회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판매자” 등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판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다음 각호의 손해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2.“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 4.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5.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6.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7.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 8.“판매자”가 관계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개발 가이드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9.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 서비스의 신뢰도,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1.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